GIS 하는 사람 입장에서,
혹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에 대한 이슈에 관심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
또는, 왜 이렇게 구글맵은 한국에서는 더럽게 세밀하지 못하네.. 하는 느낌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가장 컸던 이슈의 결정과,
그 이해관계자들간의 입장을 잘 정리한 기사가 내눈에 들어옴.
아래를 보세용~ 기자님 감사합니다.
[구글 와치]⑳ 9년간 이어진 정밀지도 반출 논쟁, 종지부를 찍다...주요 쟁점과 향후 전망은
9년 동안 이어진 구글의 정밀 지도 해외 반출 시도가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18일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요청은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 여건에서 안보 위험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축척 5000분의1 지도 반출을 불허한다고 발표했다.
구글은 그간 “자동차 길 찾기·도보 길 찾기·3차원 지도·실내 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5000분의1 지도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지도 반출 불허 결정으로, 앞으로도 당분간 국내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 ▲ 9년간 이어진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 시도가 결국 좌절됐다. 18일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요청은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 여건에서 안보 위험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축척 5000분의1 지도 반출을 불허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조선일보DB
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며, 우리 정부와 국내 인터넷 업계의 반대 논리는 무엇일까. 9년만에 종지부를 찍은 지도 반출 논쟁의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봤다.
◆ 2007년부터 시작된 구글과의 줄다리기...우리 정부, 두 차례나 양보
지도 반출을 둘러싼 구글과 우리 정부 간 줄다리기의 역사는 2007년으로 거슬러올라간다. 당시 구글은 우리 정부에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규제가 외국계 IT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면서 데이터 개방을 요구했으나 보안상의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듬해인 2008년에는 구글의 목소리가 한층 더 높아졌다. 구글측은 한미통상회의에서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거듭 주장했지만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같은해 11월 한국 사용자들을 위한 지도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할 수 없어 SK텔레콤의 데이터를 빌려 쓰는 방식을 택했다.
2010년에는 우리 정부도 한 발 양보에 나섰다. 당시 국토해양부장관이 국내에 서버를 설치한다면 지도 데이터를 주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구글이 한국에 서버를 둔다면 데이터를 굳이 해외 서버로 반출하지 않고도 한국어 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구글은 우리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대신 이듬해인 2011년 4월 대형 로펌 김앤장과 계약을 맺고 공간정보의 해외 반출과 관련,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우리 정부는 2014년에 또 한 차례 양보의 제스처를 취했다. 기존 국토부 대신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 신청을 심사하도록 법령을 개정한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구글에 문턱을 낮춰준 셈이다.
◆ 국회·네이버 “왜 한국에만 5000분의1 지도 요구하나”
지난 6월 1일, 구글은 국토지리정보원에 축척 5000분의1 정밀 지도를 해외에 반출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협의체가 지도 반출 여부를 심사하는 동안 우리 국회와 IT 업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미국과 일본에서 구글이 서비스 중인 지도의 축척은 2만5000분의1, 중국은 이보다 훨씬 낮은 5만분의1”이라며 “왜 우리나라에만 5000분의1 정밀 지도 반출을 요구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구글은 지도 반출 규제 국가가 한국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하면 중국과 이스라엘 또한 이를 규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왼쪽)과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오른쪽) /조선일보DB
국내 인터넷 업체들도 한 목소리로 구글 견제에 나섰다. 지난 7월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이사회 의장은 일본 자회사 라인(LINE)의 상장 기자간담회에서 “구글처럼 자금력 있는 회사가 한국에 서버를 두고 지도 서비스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구글이 한국에 데이터 서버를 설치하는 대신 지도를 해외에 반출하려는 데 대해 못마땅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네이버는 이어 지난달 17일에도 “구글이 한국에서만 자동차 길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명분으로 정밀 지도를 반출하고 있지만, 현재 여러 국가에서 2만5000분의1 축척보다 질 낮은 지도로도 자동차 길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정밀 지도를 해외에 반출하지 못해 길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생떼에 불과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네이버의 구글 공격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구글은 수년 간 한국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가는데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지 않다는 논란을 낳고 있다. 국내 업체 입장에서는 구글과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억울함을 가질 수도 있다.
임지훈 카카오 대표이사도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구글도 카카오·네이버 등 다른 업체들과 똑같이 경쟁했으면 좋겠다”며 구글의 지도 반출 반대 의사를 간접적으로 나타낸 바 있다.
카카오내비를 만든 박종환 카카오 이사 역시 지난달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구글을 비난했다. “구글이 한국 지도를 활용해 비즈니스를 하려면 한국에서의 고용 창출·세금 납부·관련 분야의 생태계 확산 등이 우선시돼야 한다”며 “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로 오히려 한국의 지리정보서비스(GIS) 및 위치정보서비스(LBS) 생태계 훼손이 불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난 18일, 정부는 약 5개월에 걸친 심사 끝에 지도 반출 ‘불허’ 결정을 내렸다. 구글은 ‘유감’이라는 표현으로 실망감을 대신했다.
◆ 지도 반출을 둘러싼 4가지 쟁점
그렇다면 구글의 지도 반출을 둘러싼 쟁점은 무엇일까. 주요 쟁점을 4가지로 정리했다.
- ▲ 구글의 정밀 지도 해외 반출에 찬성하는 쪽(왼쪽), 반대하는 쪽(오른쪽) 논리. /노자운 기자
① 안보
우리 정부가 지도 반출을 불허한 가장 큰 이유는 ‘안보’였다. 남북 분단이라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골목길까지 상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축척 5000분의1 지도를 해외로 반출할 경우 심각한 보안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구글이 반출을 요청한 5000분의1 지도에서는 주요 안보 시설이 삭제돼있다. 하지만 구글이 이미 위성사진 서비스 ‘구글어스(Google Earth)’를 통해 우리나라의 주요 보안 시설 사진을 제공하고 있어, 이 위성사진과 5000분의1 지도를 결합하면 삭제된 정보를 손쉽게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측 주장이다.
이에 구글과 지도 반출 찬성론자들은 정밀 지도가 반출된다고 해서 안보 위험이 커질 이유가 없다고 반박한다.
- ▲ 지난 2014년 9월 22일 인공위성이 촬영한 북한의 새 위성관제종합지휘소. 한창 건설 중인 모습을 인공위성이 촬영했다. /구글어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우리 정부가) 북한이 구글어스의 위성 사진과 구글의 정밀 지도를 결합해 악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데, 그런 논리라면 굳이 구글 지도가 아니더라도 네이버나 다른 업체의 초정밀 지도를 구글어스와 결합해 군사 정보를 얼마든지 얻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구글어스의 위성사진에서 주요 보안 시설을 삭제해달라고도 요구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교수는 “구글어스의 위성사진은 구글에서 직접 찍은 사유 재산인 만큼 정부에서 삭제를 요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또 구글이 만약 한국 정부의 요청만 받아들일 경우,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 있어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② 다른 나라와 형평성
지도 논쟁을 둘러싼 또다른 쟁점은 ‘왜 한국에만 5000분의1 지도를 요구하느냐’였다.
신용현 의원과 네이버는 공통적으로 “구글이 다른 나라에서는 2만5000분의1 지도를 갖고도 자동차 길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면서 유독 우리나라에만 5000분의1 지도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네이버가 인용한 국제사진측량·원격탐사 학회(ISPRS)의 2013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구글이 자동차 길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중 상당수가 2만5000분의1 지도조차 온전히 갖고 있지 못했다. 특히 아프리카에서는 전체 지역 중 2.9%만이 2만5000분의1 지도를 제공하고 있었다.
- ▲ 구글지도를 통해 조선일보에서 남산공원까지 가는 길을 검색해봤다. 대중교통으로 가는 방법은 나오지만 자동차와 도보로 가는 방법은 검색되지 않는다. /구글지도 캡처
구글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구글 지도는 최대한 확보 가능한 지도 데이터를 활용해 길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나라, 지역, 도시에 따라 5만분의1, 2만5000분의1 지도는 물론 5000분의1, 심지어는 1000분의1 지도도 있다”고 말했다.
구글은 “한국에 직접 데이터센터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데이터센터를 만든다는 게 그리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③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
찬성·반대 진영은 구글의 정밀 지도 해외 반출이 국내 스타트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정밀 지도 데이터를 반출해 자동차 길 찾기, 도보 길 찾기 등의 서비스가 가능해지면, 한국 스타트업들이 구글의 지도 API를 활용해 무궁무진한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 스타트업들이 구글의 실내지도 API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포켓몬고’ 같은 증강현실(AR) 게임이나 주차장 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와 숙박 공유 업체 ‘에어비앤비’가 글로벌 플랫폼인 구글 지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듯, 한국 스타트업 역시 구글 지도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다면 해외 진출이 좀 더 쉬워질 것이라는 얘기다.
반대 진영은 구글의 해외 지도 반출이 한국 스타트업들을 고사(枯死)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손영택 공간정보산업협회 원장은 “만약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이 허용됐다면 4차 산업혁명에 전혀 준비돼있지 않은 국내 업체들은 엄청난 피해를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공간 정보와 관련된 국내 업체는 총 3500여개에 달하며 관련 기술자는 약 10만명이다.
손 원장은 구글의 국내 지도 시장 진입을 막음으로써 국내 업체들이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고 말했다.
④ 외국인 편의
지도 반출을 둘러싼 또다른 쟁점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편의성 문제다.
현재 글로벌 IT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90%에 육박한다. 전세계 IT 인구 10명 중 9명이 구글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구글이 한국 지도를 서비스하는 데 제약을 받는다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심각한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 ▲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이 좌절됨에 따라, 구글 지도를 주요 사용하는 외국인들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DB
더욱이 우리나라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원활한 지도 서비스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지도 반출 반대 진영에서는 “국내 업체들이 외국어로 된 지도를 서비스하면 된다”고 맞선다.
실제로 네이버는 지난 7월 지도와 식당 예약, 검색 등 주요 서비스에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를 적용했다. 구글이 정밀 지도 반출 심사를 신청하자 서비스 업그레이드로 즉각 대응한 것이다.
◆ 구글, 지도 반출 포기하지 않을듯...정치적 변수도 고려해야
지도 반출에서 또 다시 고배를 마신 구글은 향후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까. IT 업계 관계자들은 구글이 한국 시장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한 정밀 지도 반출에 또 다시 도전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공간정보 스타트업 씨온의 안병익 대표이사는 “구글이 이번에 고배를 마신 만큼, 다음에는 구글어스에서 보안 시설을 가린다든지 세금 회피 논란을 불식시켜 한국 기업들의 정서적인 반발을 잠재우는 등 다른 방법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18일 정부의 반출 불허 발표 이후 구글코리아가 내놓은 공식 입장을 잘 살펴보면, 지도 반출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구글코리아측은 이날 “신기술 발전 등에 관한 정책을 보완해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한국에서도 구글지도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글이 한발 물러나 우리 정부의 요구 사항을 수용할지, 아니면 지금까지 보여온 강경한 태도를 계속 유지할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한·미 양국의 정치적 변수가 많이 남아있는 만큼, 지도 반출 문제는 좀 더 복잡한 국면을 맞이할 지도 모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한국 정부의 관계, 그리고 최순실 게이트 등 국내 정치 문제의 해결 방향 등이 지도 반출 문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20/2016112000956.html#csidx5c13c2dd7f8b149a7c4c93264a50937 
출처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20/2016112000956.html
